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11. 29.(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5. 19.

나. 제 안 자 : 신동섭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23. 5. 19.

라. 상정일자 :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2023. 11. 29.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임영태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난임치료 지원자에 관한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제외하여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난임부부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난임치료 지원의 요건 중 소득 요건을 제외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모자보건법」,「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3. 5. 19.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난임극복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난임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꼴찌이자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초저출산 상태이며, 이미 많은 도시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도달하였음. 특히 인천시의 경우 0.75명으로 전년도인 0.78명보다 줄었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0.59명)과 부산(0.72명)에 이어 3번째로 지역 사상 최저 수치를 기록함.

○ 이러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도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국내 난임 진단자는 2017년 약 22만명에서 2021년 약 26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난임부부(난임진단자) 추이 >

(단위:명)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6
계	220,900	238,851	236,096	240,207	263,045	162,989
남성	68,316	82,483	83,238	84,123	93,991	53,023
여성	152,584	156,368	152,858	156,084	169,054	109,966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N46(남성불임, N97(여성불임)으로 주상병, 제1부상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법률혼 및 사실혼 상태에 있는 19∼49세 여성 3,49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2%는 난임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특히 초혼 연령 35세 이상 기혼 여성의 31.9%는 난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구)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 위 보고서에서 난임시술 시 힘들었던 점으로는 응답자의 40.9%가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을, 20.4%가 경제적 부담을 언급하였음.

<난임 시술 중 힘들었던 점>

(단위:%, 명)

애로사항별	2021
경제적 부담	20.4
정신적 고통과 고립감	40.9
배우자 등의 비협조와 무관심	0.1
가족간 갈등	0.3
사회적 편견	1.5
신체적으로 불편감 또는 고통	26.6
시간 부족	4.0
직장(결근, 비협조적 분위기 등)	4.8
기타 (%)	1.3

○ 보건복지부 2023. 모자보건사업 안내에 따르면 2005년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는 난임 시술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시술에 대한 경제적, 의료적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이에 2006년 고비용의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 2017년 난임시술 건강보험(본인부담율 30%) 적용, 2019년 난임치료시술의 연령 제한(기존 만44세)폐지 및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을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고,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큰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했었지만, 2017년 10월 1일부터 건강     보험을 적용함.

｢모자보건법｣제2조 제11호에서 일컫는‘난임’에 대한 정의에서 부부를“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고 개정함으로써 난임 부부의 범위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로     확대됨.

○ 2023. 현재 난임부부 지원대상 기준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고 난임 지원 회수 및 최대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음.

2023년 기준 난임 지원 횟수 및 최대 지원 금액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이처럼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해 왔고 그 결과 난임부부 지원정책을 통해 태어나는 아이는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1),‘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임 시술은 시술당 150∼400만원 정도의 높은 비용이 들어가는 시술로써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순 있으나 현 지원기준인 중위소득 180%(2023년 2인 가족 기준 월 622만원-세전)이하만 해당돼 맞벌이 부부등이 지원을 받기 쉽지 않았음.

○ 이에, 인천시에서는 난임시술비 지원을 소득요건과 상관없이 난임치료 전체 대상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2023년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개정안을 통해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임.

2. 주요 내용 검토

□ 안 제5조(지원대상 등)

○ 안 제5조제2항에서 난임치료 지원대상의 난임시술비 지원요건 중 소득요건을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행안부 예규「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되어 보건복지부「모자보건사업 안내」의 지원범위를 준수하고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맞게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조례 제5조에서는 난임지원 대상에 대해 이미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라는 조문을 통해 소득요건의 구분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지만 본 개정안을 통해 ‘소득 요건을 제외하여 난임부부에게 지원할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더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행 조례 제5조(지원대상)에 ‘난임치료 지원대상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제6조(지원사업 등)제2항에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시장이 따로 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개정안 제5조2항의 지원대상의 범위 및 방법, 예산 지원에 대한 내용이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7.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대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생 략)	제5조(지원대상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나이, 시술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